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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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참본 1 해마루당변호사_장영석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경 1 김동규 1 전완규 1 정왕재 1 이정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071936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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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